국가 간 상속 충돌을 피하는 디지털 유언장 작성법

현대인의 유산은 오프라인 자산을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이메일, 클라우드, SNS, 온라인 수익 계정 등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으며, 가족이 정리해야 할 ‘디지털 유산’이 된다. 그런데 이 계정들이 각각 다른 국가의 플랫폼에 속해 있고, 본인의 국적과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느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되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중국적자, 해외 체류자, 해외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의 경우, 유산 정리 중 국가 간 법적 충돌이 발생해 유족 간 분쟁이나 상속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바로 ‘디지털 유언장’을 생전에 정확히 작성해두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간 상속 충돌을 피하기 위한 디지털 유언장의 핵심 작성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국적, 거주지, 사용 플랫폼에 따른 디지털 유산 상속 적용 국가 정리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상속 대상 계정의 국가적 속성 정리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미국 거주 중이라면, 구글 계정은 미국 내에서, 네이버 계정은 한국 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어느 국가의 상속법 적용 대상인지, 체류 상태가 영주권자인지, 단기 체류자인지도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 계정의 서비스 국가 (예: 애플, 구글, 네이버 등)
• 계정 개설 시 사용한 국가 및 거주지
• 사용자의 법적 국적 (단일 혹은 이중국적 여부)
• 실제 거주 국가 및 체류 자격
• 수익이 발생한 국가 및 세금 신고 여부

이처럼 디지털 유언장의 핵심은 법적 적용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며, 각 플랫폼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와 문장 예시

디지털 유언장은 일반적인 종이 유언장과는 달리 비밀번호, 백업 정보, 계정별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실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계정 목록 – 이메일, SNS, 클라우드, 수익형 플랫폼 등
2. 로그인 정보 – 아이디, 일부 비밀번호 힌트, 백업 이메일 등
3. 처리 의향 – 삭제, 유지, 상속, 비공개 등 처리 방향 명시
4. 접근 권한자 – 누가 데이터를 접근하고 정리할지 지정
5. 적용 국가 또는 우선 법률 – 해당 유산에 적용할 상속 기준 국가

실제 유언장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구글 계정 (ID: ○○@gmail.com)은 사망 이후 6개월간 유지 후 삭제를 원하며, 데이터 접근 권한은 장남 ○○○에게 위임한다. 해당 계정은 미국 내 자산으로 간주하여 미국 상속법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일수록 상속 충돌 위험이 줄어든다.

 

국가 간 충돌 예방을 위한 공증과 다국어 번역 전략

디지털 유언장은 실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적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는 유언 공증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해당 국가에서 공증 또는 노터리(notarization)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속 대상 플랫폼이 영어권인 경우, 영문 유언장 사본과 공증 번역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구글・애플・페이스북 등에서는 유족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하려면 유언장,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 외에도 해당 서류가 영문 번역 공증되어 있어야 승인된다.

 

또한 일부 국가는 상속 분쟁 시 거주 국가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언장 작성 시 ‘이 유산은 ○○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는 관할 국가 지정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정 정리 전용 앱이나 디지털 유산 금고 플랫폼을 활용해 암호화된 계정 목록과 유언장을 이중 백업하는 방법도 실용적이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 시대, 준비된 유언장이 분쟁을 막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유산은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이중국적자, 해외 거주자, 다국적 계정 사용자의 경우, 사망 이후 그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간 충돌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는 단지 가족에게 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화와 법적 절차를 갖춘 디지털 유언장이 필수가 되었다.

 

해외 계정, 글로벌 플랫폼, 수익형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일수록, 국가별 법률 적용 기준과 플랫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 유언장을 생전에 준비해야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은 기억이자 책임이다. 그 책임이 분쟁이 아닌 존중의 유산으로 이어지기 위해, 오늘 한 문장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