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으로 남은 미공개 사진과 영상, 공유 여부는 누가 결정할까?

사망 이후 남겨지는 디지털 자산 중 가장 민감하면서 개인적인 것은 단연코 사진과 영상이다. 생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가족사진, 여행 영상, 일기처럼 기록된 브이로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셀카와 녹음 파일 등은 사망 이후에도 디지털 공간 어딘가에 남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진과 영상은 디지털 유산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법적, 윤리적, 정서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부 유족은 고인의 흔적을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거나,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인이 생전에 공개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족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과연 디지털 유산으로 남겨진 사진과 영상의 공개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사진과 영상의 법적 지위, 공유 결정의 주체와 기준, 그리고 실제 발생한 갈등 사례를 통해 본 관리 방법을 살펴본다.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되는 사진과 영상의 법적 지위

디지털 유산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이메일, SNS 계정, 콘텐츠 수익 계정,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개인 사진과 영상은 ‘비물질 자산’이면서도 고도의 사적 정보를 포함하는 특수한 유형이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사진과 영상의 소유권과 공개권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창작자로서의 권리: 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고인의 저작물로 분류 가능
• 피사체로서의 권리: 고인이 촬영된 입장이라면 초상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
• 저장 위치 기준: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정책에 따름

따라서 고인이 사진을 남겼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유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콘텐츠는 플랫폼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인이 생전 명확한 의사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 유족이 임의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삭제하는 결정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유산 사진·영상의 공유 여부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사망 후 디지털 유산으로 남은 사진과 영상은 과연 누가 공유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결정자가 나타난다: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가장 일반적인 결정 주체
• 클라우드 계정이나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접근
• 가족 단위로 판단하지만, 내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 일부 유족은 공개 추모용 콘텐츠로 사용하기도 함

플랫폼 관리자 또는 계정 제공자

• 구글, 애플, 네이버 등은 사망자 계정에 대한 별도 정책 운영
• 생전 '지정 수신자'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접근이 어려움
• 사진은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단 접근 시 법적 문제 가능성 존재

법적 대리인 또는 고인의 생전 의사

• 유언장, 사전 지정 문서, 생전 SNS/이메일 설정에 따라 결정 가능
• 고인이 '이 사진은 비공개로 남겨달라'고 남겼다면, 존중받아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전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음

결국 공개 여부는 법적 권한이 아니라, 윤리적 해석과 가족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만큼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사례로 본 디지털 유산 사진 공유 갈등과 대응 방법

사진과 영상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흔하다. 다음은 실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요 유형이다.

사망한 형제의 사진을 SNS에 올린 누나, 가족 간 분쟁 발생

한 가족은 형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가 생전에 찍은 셀카와 일기 영상 일부를 SNS에 게시했다. 그런데 같은 가족 중 일부는 “형이 생전에도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걸 싫어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가족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일부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핵심 문제는 생전 의사 표현 부재와 가족 간 해석 차이다.

고인의 음란 영상이 유출된 후 유족이 겪은 2차 피해

사망한 남성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전에 저장해둔 사적인 영상이 유출되었다. 영상은 SNS와 커뮤니티에 확산되었고, 유족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 고발되었지만, 가해자 추적은 어려웠다.

핵심 문제는 계정 보안 관리 부실과 생전 정리 부족이다.

대응 방안

• 생전 클라우드 사진함 및 영상폴더를 정리하거나 비공개 설정
• 디지털 유산 공유 기준을 유언장 또는 메모로 명시
• 플랫폼 내 '계정 접근 관리' 기능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이처럼 사진과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감정과 기억, 정체성을 담은 디지털 유산이므로, 그 공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철저한 사전 설계와 가족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유산 사진은 자산이 아니라 기억이며, 결정권은 준비에서 나온다

디지털 유산으로 남겨진 사진과 영상은 물리적인 유산보다 더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판단을 요구한다. 그 콘텐츠들이 고인의 진심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중함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디지털 유산의 관리와 전달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도 기억과 이미지가 인터넷에 남는 이 시대, ‘공개 여부’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