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 인터뷰 정리 – 사망 이후 디지털 자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유산은 더 이상 집, 땅, 예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클라우드, 가상화폐, SNS 등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현실의 자산만큼 중요해졌고, 상속 과정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디지털 유산 관련 소송과 자산 정리에 특화된 A 변호사를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뤄본다.

 

인터뷰이 소개

A 변호사 (가명)
디지털 유산, 온라인 계정 상속, 가상자산 분쟁 등 정보법 전문 변호사.
10년 이상 디지털 유산 상속 사건 다수 처리. 유언장 작성 및 생전 정리 컨설팅 경험 다수 보유.

 

디지털 유산이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A 변호사:
디지털 유산은 쉽게 말해,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온라인상에 남겨진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돼요.

1.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애드센스 수익, 유튜브 채널, 도메인, 온라인 쇼핑몰 등
2. 비금전적이지만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 – 사진, 영상, 블로그,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등

법적으로 디지털 유산은 아직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는 민법상 ‘상속 재산’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다만, 플랫폼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유권과 접근권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족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변호사:
의외로 많은 유족이 접근 자체에 실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 첫째, 비밀번호를 모른다.
• 둘째, 플랫폼이 유족의 접근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유족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설정(예: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이 없으면, 법원 명령이나 사망증명서가 있어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 같은 개인지갑 기반 자산입니다. 복구 구문을 모르면 복구가 불가능하니까요. 단 한 줄의 백업 키가 없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이 사라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생전에 반드시 준비해둬야 할 디지털 유산 정리 항목이 있을까요?

A 변호사:
정답은 ‘목록 + 저장 + 전달 + 법적 문서화’, 이 네 가지입니다.

1.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
   • 어떤 계정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에서 수익이 발생 중인지
   • 예: 유튜브, 티스토리, 애드센스, 코인 지갑, 구독 서비스 등
2. 접근 정보 정리
   • 로그인 정보, 복구 이메일, 2차 인증 수단, 시드 구문 등
   • 단, 이 정보는 보안상 암호화 앱이나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3. 공유 대상 지정
   • 배우자나 자녀 등 한두 명을 지정해 사망 시 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준비
   • 비밀번호 관리자 앱에서 ‘비상 연락처’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좋아요.
4. 법적 문서화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명시하거나, 생전 동의서로 계정 상속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 “내 구글 포토는 자녀 A에게 넘긴다”, “비트코인 지갑은 배우자가 관리한다” 등 구체적 문구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만 생전에 준비해두면, 유족이 상속을 훨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디지털 유산 관련 분쟁 사례는 어떤 건가요?

A 변호사: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1. 형제 간 유튜브 수익 배분 갈등
   • 사망자가 유튜버였고 애드센스 수익이 남아있는 경우, 누가 계정을 관리할지, 수익을 누가 받을지로 다투게 됩니다.
   •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족 전체가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분배 합의 없이는 인출도 어렵습니다.
2. 가상화폐 지갑 분실로 인한 재산 손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개인지갑에 보관 중이었는데, 유족이 시드 구문을 몰라 자산이 증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구글 포토·iCloud 접근 거절 사례
   • 사망자 사진을 보고 싶어도, 플랫폼에서 “계정은 본인만 접근 가능”이라며 거절하는 경우
   • 유언장 없이 접근은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대부분은 정보 부족과 법적 정리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변호사:
디지털 유산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기억이자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의 데이터’를 남겨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꼭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5분 투자로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고, 30분 투자로 디지털 유산 목록을 정리해두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배려는 결국 데이터 정리입니다.

 

데이터도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넓어졌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사망 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준비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사람보다 오래 남을 당신의 기록을, 올바른 방식으로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