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디지털 유산 관리법,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
자녀가 남긴 SNS 계정, 유튜브 채널, 사진, 영상, 게임 내 자산, 메신저 대화 기록은 단순한 디지털 흔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디지털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남겨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그 권리는 기술적 장벽이나 플랫폼 정책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계정 접근이 차단되거나, 자산이 소멸되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남긴 온라인 콘텐츠는 추억을 넘어, 법적, 정서적,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가이드와 현실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미성년 자녀의 디지털 유산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디지털 유산은 인터넷과 디지털 장치를 통해 생성·저장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한다.
- SNS 계정 및 포스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의 계정과 그에 게시된 사진, 영상, 텍스트 기록
- 게임 내 자산: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의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캐릭터, 가상화폐
- 클라우드 저장 파일: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과제, 일기, 음성 녹음
-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 영상, 댓글, 구독자 등
-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지메일, 카카오톡, 디스코드 채팅 기록 등
- NFT 및 가상 자산: 최근에는 청소년도 암호화폐 및 NFT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자산화 가능성이 존재함
이 모든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고인의 사생활, 감정, 삶의 일부분이 담긴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 특히 유튜브나 게임 자산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실질적인 ‘상속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방치하거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유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한국의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며, 부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 및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산의 상속인으로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법적·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플랫폼 정책의 제한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사망자 계정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인의 생전 설정(예: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없이는 가족도 접근할 수 없다. 미성년자 계정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명령 없이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설령 부모라 해도 자녀의 생전 동의 없이 디지털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상속법의 해석 문제
전통적인 상속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물리적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디지털 자산도 유산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판례와 사례의 부재
한국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거의 없다. 미국, 독일 등은 일부 사례를 통해 부모에게 제한적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체계가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현실적으로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전 대비와 플랫폼에 맞춘 절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관리법
디지털 유산의 법적 해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통해 자녀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이다.
사전 동의 및 계정 설정 유도
부모는 자녀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주요 플랫폼의 ‘사후 계정 관리 설정’을 미리 함께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통해 사후 계정 공유 대상과 방식(데이터 전송, 삭제 등)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자녀와의 디지털 자산 목록화 대화
생전부터 자녀와 대화하며 사용 중인 주요 플랫폼과 계정 정보를 공유받고, 중요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암호나 2단계 인증 정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자산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
가족 단위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활용
애플 iCloud Family, 구글 패밀리 그룹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자녀의 일부 콘텐츠에 대한 관리·공유가 가능해진다. 사진, 일정, 구독 서비스 등을 가족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 디지털 유산 파악에도 효과적이다.
법적 대응 및 자료 요청 시 전문 조력 활용
자녀가 사망한 후 플랫폼 측에 데이터 접근 요청을 해야 할 경우, 단순 민원 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변호사들은 디지털 상속과 관련된 자문과 법원 명령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유언장 또는 상속 의향서 작성
자녀가 만 17세 이상이라면, 디지털 유언장의 개념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 사진, 기록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메모나 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후 처리 기준이 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디지털 유산, 보호자 책임과 자녀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디지털 흔적과 감정적 기록에 대한 보호자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남긴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과 감정, 때로는 경제적 가치까지 담고 있는 고유한 자산이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은 기존 법체계로는 완전히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이다. 따라서 부모는 법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플랫폼의 기술적 조건과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정서적 치유와 기억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 유산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관리는 법률적 권한과 윤리적 존중, 사전적 대비를 통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유산은 이제 미래의 상속 개념이 아닌, 현재의 가족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이다. 부모가 먼저 알고 준비한다면,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자녀의 흔적을 지키고, 가족의 기억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