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포함시키는 법적 포인트

miguel0831 2025. 7. 7. 13:10

디지털 유산은 이제 정식 유언장을 통해서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유언 형식, 계정별 구체적 지시, 처리 담당자 명시가 핵심이다.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포함시키는 법적 포인트에 대한 설명

 

  •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키기
  • 구글, 애플, SNS 등 주요 계정의 처리 방향을 명시하기
  • 수익형 자산은 수익 귀속자도 분명히 적기
  • 비밀번호는 별도 보관, 접근자 지정하기
  • 정리 표와 위임장 등 실무 문서를 함께 준비하기

내 기록이 내 뜻대로 정리되길 원한다면, 지금이 그 방향을 법적으로 남길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계정도 유산이고, 디지털도 책임이다.

 

디지털 유산의 시대, 이제 유언장도 달라져야 한다

한 사람이 남기는 유산이 예전엔 땅과 돈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디지털 자산이 존재한다. SNS 계정, 유튜브 채널, 클라우드에 저장된 수천 장의 사진, 구독 중인 서비스, 이메일, 블로그, 가상자산(코인)까지 포함되며, 이들 대부분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인터넷 상에서 남아 존재한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계정은 그냥 닫히겠지’,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소중한 가족사진을 영영 잃는 일
  • 수익형 유튜브 채널 정산을 못해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일
  • 비공개 메모나 글을 무단으로 공개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일

이 모든 문제는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관련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명시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유언장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포함시키는 실질적 포인트를 짚어보자.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포함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상 유언은 사망 후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디지털 유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유언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건설명
형식 요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일 것
내용 요건 상속 가능 자산 또는 명확한 행위지시가 포함될 것
표현 요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즉, 유언장에 구체적인 계정명, 처리방식, 수익 귀속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면 디지털 자산도 유언을 통해 상속 및 처리 가능하다.

디지털 유산에 해당할 수 있는 자산 예시

자산 유형예시법적 판단
수익형 콘텐츠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상속 가능 (금전 가치 존재)
저장형 콘텐츠 클라우드 사진, 메모 상속 가능 (개인기록으로 간주)
SNS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용약관에 따라 제한적 상속
가상자산 코인, NFT 명확한 자산, 상속 대상 확정
단, 각 플랫폼이 정한 약관과 정책에 따라 접근 권한 자체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정의 존재 + 처리 의사 + 위임자 명시를 동시에 적는 것이 핵심이다.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포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작성 포인트

유언 형식은 자필 또는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안정적

  • 자필 유언: 본인이 손글씨로 작성하고, 날짜 및 서명 기재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입회하여 공적으로 작성 → 분쟁 예방에 유리

일반인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을 추천,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항목을 포함한 전문 유언장을 작성 가능

유언 내용은 계정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예시 1 (삭제):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망 후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 (보존 및 위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가족 사진은 둘째 자녀 ○○○에게 이관하고, 모든 열람 권한은 해당 자녀에게 위임합니다.”
예시 3 (수익 귀속):
“유튜브 채널 ‘000의 여행일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첫째 자녀 ○○○에게 귀속되도록 합니다.”

 

"모든 디지털 계정은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식의 표현은 법적 효력 논란 발생하고, 계정명, 목적, 처리 방식, 위임 대상까지 포함해야 법적 유효성 확보된다.

비밀번호나 민감정보는 유언장에 직접 쓰지 말 것

유언장은 공개 문서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 복구키 지갑 주소(코인 등)는 유언장에 직접 적지 말고

“해당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및 2차 인증정보는 암호화된 문서로 별도 보관하였으며, 위임자 ○○○에게 접근 권한을 사전에 전달해두었음.”

 

실무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완 자료

법적 유언장 외에도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리 문서를 함께 준비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해진다.

추천 병행 준비물

문서목적작성 팁
디지털 자산 목록표 계정명, 아이디, 사용처, 상태 표시 엑셀로 정리 후 암호 설정
계정 처리 방침서 계정별 ‘삭제/보존/이관’ 체크리스트 가족과 공유용
위임장(간이형) 계정 처리 권한 이양 동의서 신뢰할 가족 1인 지정
 

이 자료는 법적 유언장은 아니지만, 가족 간 분쟁 방지, 계정 정리 효율성 확보, 사망 후 혼란 최소화에 매우 효과적이다.